01실시목적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 종사 근로자의
• 질환을 예방하고 근로자 건강 보호·유지에 적합하도록관리하기 위함

02실시대상

• 상시근로자 1명 이상 사업장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의2 특수 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03실시방법

• step01 특수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선정
• step02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에 특수건강진단 의뢰
• step03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조치이행
• step04 유해인자별 주기적인 특수건강진단 실시

04실시주기

• 근로자 배치전 건강진단은 유해부서 또는 유해업무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업무에 배치하기
• 전에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유해인자별로 정해진 시기및 주기에 따라 각각 실시

05실시 후
조치사항

• 01건강진단기관은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강 진단개인표는 근로자에게,

  건강진단결과표는 사업자에게 송부

• 건강진단결과표는 사업자에게 송부
• 02사업주는 건강진단 실시결과 질병 요관찰자 또는 유소견자 판정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의사의 사후관리조치 내용에 따라 건강 보호조치를 이행해야 함

• 의사의 사후관리조치 내용에 따라 건강 보호조치를 이행해야 함
• 03사업주는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는 3년간, 특수건강진단 결과표 등 결과서류는 5년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의 건강진단 결과서류는 30년간 보존

•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의 건강진단 결과서류는 30년간 보존

01위반시 벌칙

• 01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미실시 근로자 1명당 1차위반시 5만원, 2차위반시 10만원, 3차 위반시 15만원)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미실시 근로자 1명당 1차위반시 5만원, 2차위반시 10만원, 3차 위반시 15만원)
• 02특수건강진단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의사가 판정한 사후관리조치에 따라

  적절한건강보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적절한건강보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03근로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

  해당 근로자에게 과태료 부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시 5만원, 2차 위반시 10만원, 3차 위반시 15만원)

• 해당 근로자에게 과태료 부과 (위반행이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시 5만원, 2차 위반시 10만원, 3차 위반시 15만원)

01기타 유의사항

•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를 타인이 볼 수 없도록 개인정보 보호를 해야 하고, 건강진단결과로 근로자에게
• 퇴사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