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실시

01실시목적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 종사 근로자의
  • 질환을 예방하고 근로자 건강 보호·유지에 적합하도록관리하기 위함

02실시대상

  • 상시근로자 1명 이상 사업장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의2 특수 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의2참조

(13.08.06 개정)
01. 화학적 인자 (벤젠, 톨루엔, 석면 등 163종)
02. 분진(곡물분진, 광물성분진, 면분진, 나무분진, 융접흄, 유리섬유 분진) 6종
03. 물리적 인자(소음, 고열 등) 8종
04. 야간작업

03실시방법

1.특수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설정 2.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에 특수건강진단 의뢰 3.유해인자별 주기적인 특수건강진단 실시 4.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조치이행

04실시주기

  • 근로자 배치전 건강진단은 유해부서 또는 유해업무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업무에 배치하기
  • 전에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유해인자별로 정해진 시기및 주기에 따라 각각 실시
※ 특수건강진단 주기의
일시단축

※ 자세한 시기 및 주기는
시행규칙 별표 12의 3 참조
01.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공정의 당해 유해인자 노출근로자
02. 직업병유소견자가 신규로 발생한 유해부서의 동일 작업 근로자
03. 특수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당해 유해인자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실시 주기를 단축하여야 한다는 의사의 판정을받은 근로자

05실시 후
조치사항

  • 01건강진단기관은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강 진단개인표는 근로자에게,

    건강진단결과표는 사업자에게 송부

  • 건강진단결과표는 사업자에게 송부
  • 02사업주는 건강진단 실시결과 질병 요관찰자 또는 유소견자 판정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의사의 사후관리조치 내용에 따라 건강 보호조치를 이행해야 함

  • 의사의 사후관리조치 내용에 따라 건강 보호조치를 이행해야 함
  • 03사업주는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는 3년간, 특수건강진단 결과표 등 결과서류는 5년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의 건강진단 결과서류는 30년간 보존

  •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의 건강진단 결과서류는 30년간 보존
위반시 벌칙

01위반시 벌칙

  • 01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미실시 근로자 1명당 1차위반시 5만원, 2차위반시 10만원, 3차 위반시 15만원)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미실시 근로자 1명당 1차위반시 5만원, 2차위반시 10만원, 3차 위반시 15만원)
  • 02특수건강진단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의사가 판정한 사후관리조치에 따라

    적절한건강보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적절한건강보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03근로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

    해당 근로자에게 과태료 부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시 5만원, 2차 위반시 10만원, 3차 위반시 15만원)

  • 해당 근로자에게 과태료 부과 (위반행이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시 5만원, 2차 위반시 10만원, 3차 위반시 15만원)
기타 유의사항

01기타 유의사항

  •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를 타인이 볼 수 없도록 개인정보 보호를 해야 하고, 건강진단결과로 근로자에게
  • 퇴사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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